수원시의회 복지안전委, 조례안 등 13건 심의…26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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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8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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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8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원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윤경선(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동료지원가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정신건강사업계획 필수 포함내용 추가 신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등 내용을 규정한다.
윤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치료 및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해 데이트폭력에 대해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시책사업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선발 ▲희생·공헌자 일자리 우선 지원 ▲수원시 및 산하기관의 일자리 지원 협조의무 등 내용을 정한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복지안전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 복지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1992년 7월 개관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장 방문했다. 의원들은 기관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희망이웃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우만마을활동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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