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왜 카드로 못 낼까… 수수료율 갈등에 정부도 손 떼

생보사 카드납부 비율 전체 3% 수준
수수료율,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이견
정부 중재 중단 5년째..."소비자 불편"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가 크고, 금융당국의 중재 노력도 2018년 이후 멈춰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총수입(원수)보험료 중 카드결제 금액 비율(카드결제 지수)은 각각 5.6%, 30.9%에 그쳤다. 특히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카드결제 지수는 0.4%에 불과했으며, 변액보험도 0.7%뿐이었다.

대다수 보험소비자는 여전히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오 의원이 제출받은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가 2회 이상 지급된 보험료 중 신용카드 결제는 3.1%(3조1,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6.9%는 자동이체나 직접납부 등 모두 현금 결제였다. 실제 한화·교보·푸르덴셜생명과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료 카드납이 불가하며 메트라이프와 KDB생명, DGB생명, ABL생명은 기존 계약에 한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가 극히 적은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다. 현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 초반인데, 보험업계는 이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현재 카드 수수료율에선 은행 등 타 업권 저축상품과의 금리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대로 카드업계는 현재 수수료율도 낮다며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한다.

금융당국의 중재도 멈춰 선 지 오래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카드·보험업계와 카드결제 확대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듬해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수수료 수준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논의는 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보험·카드사가 자율결정할 사안으로, 당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진 상태"라며 "당국에서 주요 의제로 설정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료 카드납부 실태에 대해 각 전수조사를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