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타령만 하지 말고!"...'연금개혁' 두고 호통 [현장영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10월 20일)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중에는 사각지대가 높고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인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금 전체적으로 노후와 관련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은 2028년이면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기간을 채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대체율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인데 실질소득 대체율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그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명목소득에 대한 것만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뭐 저희들이 이제 통계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소득대체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노인 빈곤율이나 소득 노후 연금이 지금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실질소득에 대한 그런 소득대체율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뭘 근거로 해서 노후소득 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렇지만 평균적인 소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런 연금 수급 그런 금액 같은 것은 다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렇게 근거 미약한 근거 추상적인 얘기로는 연금계획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소득 대체율에 대한 어떻게 그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사장께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예.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미래세대들이 지금 연금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층하고 비청년그룹하고 보니까 실업률이 한 3.2% 차이가 나고 고용률도 한 21.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층의 가입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 비청년 그룹에 비해서 실질소득 신고가 매우 낮아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기여이력 축적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이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동의합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대 간 형평성을 뭘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미래세대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소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층의 그런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게 연금공단이 이때까지 한 얘기가 기금 고갈 얘기밖에 한 게 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실질적으로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지요.

그것도 연구 안 하면서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는 연금 개혁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면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예.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사장께서 얘기하셨는데 크레딧 관련해서도 보면 출산 크레딧이나 실업 크레딧들도 지금 이게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건 복지부가 고용부와 상의해서 정부 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보다는 정부가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고갈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마땅히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그런 기여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금 고갈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연금공단이 그것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꼭 해 드립니다.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제작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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