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 의대 진학 허용’ 대통령 질책받은 이주호··· “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의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교육수장이 민감한 입시정책을 섣불리 공개했다가 곧바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부가 현장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19일 공개된 뉴시스,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될 경우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 발언에 의료계 등이 반발하자 교육부는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통령실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상당수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뒤 브리핑에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는데, 4시간 뒤 대통령실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같은 달에는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교류 방침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며 사무국장 집단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0191943001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702164900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190955001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6182111005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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