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언장담한다고 경제가 회복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인천 연수구에서 PC 80대를 두고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47)는 크게 오른 전기요금과 대출이자 때문에 요즘 잠을 설친다. 1년 전 여름 월 24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올해 320만원까지 뛰었다.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참 잘 나갔을 때와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이씨는 “24시간 영업하는 PC방은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출에서 공과금과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월 200만원 정도 손에 쥔다”고 했다. 3~4년 전 7명이던 직원 수는 현재 5명으로 줄었다. 야간엔 알바생을 두지 않고 무인 운영 방식을 선택했다. 이씨는 “야간에 직원을 두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매출이 오르겠지만 당장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PC방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영업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었다. 정부는 영업제한 사업장에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이씨는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면서 대출받으라고 한 정책자금 이자율이 연 1%대였다. 3000만원을 먼저 대출받고 이후에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생활자금으로 썼다. 그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년 거치에 이후부터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대출이었다. 최근 몇 년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율이 5%대로 크게 올랐다. 매월 내는 원리금만 135만원 정도”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PC방 업종 등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용량 절감에 따라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에너지 캐시백 확대,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과 같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모씨(59)도 관리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지난해 월 20만원 수준이던 관리비가 최근 33만원까지 불어났다. 유씨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상가 미용실이라 관리비가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료비 부담도 커졌다. 파마약이나 염색약 등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다. 매출은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매출은 40% 정도 줄어든 반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은 늘었다.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화, 자영업자 스마트화 추진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유씨는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가 많다. 일본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자동샴푸기 등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장비들을 미용실에 지원해왔다던데, 우리도 이런 기기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내수 침체로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민 삶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와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얇아진 지갑 사정으로 소비도 줄고 있다.
‘희망고문’ 반복하는 물가 전망
올 6~7월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8월(3.4%)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하반기 2%대 물가를 보이며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다른 흐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며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9월 물가는 농산물(7.2%)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식재료 가격이 뛰면서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4.9%)이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다. 10월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게재된 서울지역 주요 외식 품목 가격 추이를 보면, 자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지난해 9월보다 12.2% 뛴 7069원으로 집계됐다. 식당의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지난해 1월 1만6983원에서 같은 해 9월 1만8851원으로 오른 뒤 올해 9월엔 1만9253원이 됐다.
먹거리 물가는 당분간 고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식품 등에 주로 쓰이는 설탕과 소금이 최근 급등한 탓이다. 설탕 물가는 올해 7월 4.0%(전년 동기 대비)에서 8월 13.8%로 급등한 데 이어 9월엔 16.9% 상승했다. 소금은 7월 7.2%, 8월 12.4%에 이어 9월 17.3%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10월부터는 원유(原乳) 가격도 올랐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들썩이는 국제유가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다.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 등으로 지난 8월 1배럴당 평균가격은 86.46달러에서 9월 93.25달러로 7.9% 올랐다. 지난 10월 18일 평균가격은 1배럴당 89.84달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은 더 커진 상태다. 국제금융센터는 10월 16일 “사태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5％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통상적인 전쟁 프리미엄 20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오르자 수입물가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10월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9월 수입물가는 8월보다 2.9%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통상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물가 상승 요인은 또 있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앞선 8월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됐고, 올 1월엔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도 20.8%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인상됐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연말까지)을 비롯해 배추 공급과 천일염 할인 등 고물가 대응책들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중동 사태에 이란 등과 같은 산유국들이 개입했을 때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이자, 얼마나 늘었나
고금리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0.50%인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기 시작해 현재 3.50%까지 올린 상태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10월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는 8월(3.66％)보다 0.16％포인트 높은 3.82％로 집계됐다.
2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액과 최근 상환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늘었는지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41) 사례를 보면, 김씨는 2년 전인 2021년 10월 18일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다. 당시 대출이자는 3.38%(코픽스 신규 1.16%+가산금리 2.22%, 3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월 납부액은 88만원 정도였다. 2년 후인 올해 10월 17일 기준 김씨의 원리금 납부액은 월 120만원으로 약 32만원 늘었다. 김씨 주담대 이자는 6.04%(코픽스 신규 3.82%+가산금리 2.22%)로, 2년새 2.66%가 상승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다. 10월 16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는 모두 1978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원에 이른다. 이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는 448만명이다. 1분기보다 2만명 늘었는데, 분기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전체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이 대출과 상환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각 572조4000억원, 1억2785만원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1.5%다. 최저 생계비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월 1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다수 참석 위원은 현 5.25~5.50%인 기준금리를 1회 추가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빨간불 켜진 내수와 팍팍해진 가계
고금리와 고물가는 가계 이자 비용을 늘리고 실질소득을 줄여 내수의 발목을 잡는다. 대표적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2700개 기업 판매액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10월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2.6으로, 1년 전 108.2와 비교해 5.2% 하락했다. 7월(-3.3%)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자,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3월(-7.1%)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소매판매가 쪼그라든 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가계가 번 돈에서 세금·연금 보험료·이자 등을 내고 식료품 등을 산 뒤에 남은 여윳돈)은 114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18만3000원) 감소했다.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이유 때문인데,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3분기 19.9%, 4분기 28.9%, 올해 1분기 42.8%, 2분기 42.4%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다.
내수 침체 심각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10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향후 내수 전망도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11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준 탓에 상품 소비 부진이 지속된다”면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업계 전망도 비슷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5일 발표한 ‘올해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는 기준점(100) 이하인 83으로, 소매유통업 경기가 이전 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물 건너간 상저하고, 성과로 포장된 무역수지 올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리란 정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의 개선 전망 등을 근거로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해외기관의 진단은 달랐다.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0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0.2%포인트 낮춘 2.2%를 제시했다. IMF는 반대로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마찬가지다. OECD는 지난해 6월(2.7→2.5%)부터 올 6월(1.5%)까지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무역수지는 4개월째 흑자다. 9월 흑자 규모는 37억달러다. 문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다.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509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6.5%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여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1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평가는 그러나 비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바닥권인 것은 맞지만 단기간에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이 줄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경기침체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다. 주원 실장은 “소비와 투자에 직결되는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 감소는 향후 경기 불황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의 10월 11일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8월 가스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은 1년 전보다 27.6%,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은 16.2%, 승용차와 곡물 등 소비재 수입은 19.0% 각각 감소했다.
경기침체의 원인과 회복의 조건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성장 국면 우려에도 정부 대응은 무기력하다. 특히 재정지출 축소 등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 논리가 오히려 성장과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이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지출 감소는 성장률 감소로 이어졌다. 올 1분기와 2분기 우리 경제는 각각 0.3%, 0.6% 성장했는데, 이 기간 정부지출 기여도는 각각 마이너스(-)0.3%포인트, -0.5%포인트다.
올 2분기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18일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보고서는 “지난 2분기 정부지출(전 분기 대비 -2.1%), 정부투자(-1.3%) 감소로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지출 2.1% 감소는 1997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치”라고 적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둔화로 세수가 감소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이 겪는 상황에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린 전례도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그랬다. 당시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할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해였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덕분에 실제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2009년 민간 기여도는 -1.5%포인트, 정부 기여도는 2.3%포인트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빚을 내 버틴 이들이 정상화를 밟아가는 과정이다. 경제주체들이 빚 갚느라 소비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하는 마당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재정효율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급하게 재정건전화를 서두르다 오히려 침체만 장기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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