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주 확정…전문가 시나리오 '24개'(종합)

재정 안정 18개, 소득대체율 인상 6개 시나리오
"소득대체율 상향 시 추가 재정 안정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 이기일(왼쪽 네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오른쪽)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전날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다음 주 후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종합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게 제출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재정 계산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지난 9월 발표했던 것과 같이 보험료율 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0.5%포인트(p), 1%p 상향 등 변수를 조합한 18개가 포함됐다.

또 당초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45%, 50%로 인상하는 안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 15% 인상 변수를 조합해 6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 또는 50%로 일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이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이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8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이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

또 최종 보고서에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 개선,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가입제도 개선,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또 보완과제로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꼽았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27일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간과 발표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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