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감세, 투자·성장에 긍정적…법인세율 더 낮췄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는 하면 안된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수 결손으로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다만 세입·세출에 현금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제도 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규모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며 “올해 세수펑크는 59조1000억원으로 법인세 펑크만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