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국감서 연금개혁 난타전…"국민연금 개혁안, 구체적 내용 없다" [2023 국감]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등 국감 진행
개혁 구체성 미비 및 신뢰 문제 지적
연기금 운영 등 방만 경영도 도마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였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적정 위험자산 비율과 그에 대한 대책, 매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추정치 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개혁안이 될 수가 있느냐"며 "소득대체율과 직역·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23%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고인데 실질 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명목소득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래세대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에 대한 연구도 안 하고 어떻게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재 연금 관련 6개 위원회 구성원 총 96명인데 이 중에 2030 세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지역가입 대표자 38명 변호사 1명이다. 공단에서 청년들과 소통한 것도 딱 한 번이다"라며 "그 정도론 부족하다. 반드시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연기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단이 기금 일부를 정부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면서 기금 고발만을 토로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단에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이 있다. 정부 예산인데 일정 정도를 연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냈는지 자료 제출도 못하고 있고 그동안 못 받은 돈도 100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어떻게 연기금이 고갈됐다고 얘기하면서 대책도 못 세우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나"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이사장의 사과가 필요하고 복지부 장관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 관련자들 징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연금개혁이 더딘 것을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기는 바람에 더 이상 물로 쓸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개혁했지만 문 정부는 연금 개혁을 거의 방치했다. 연금 개혁이 뒤로 미뤄지며 지금 연금 위기가 더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