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법인세율 더 낮췄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그동안 과다하게 징벌적 체계로 가져와서 실제로 부담이나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라서 거꾸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증 전에 비해서는 과다한 혜택이 아니다”며 “정부는 동일 주택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 효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은 일시 차입금은 아주 단기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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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