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장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바르게 잘 수사하겠다"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억 대전지검장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바르게 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마치 조작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 장래를 위해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조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딱 규정하면 수사하는 사람으로선 크게 부담이 되겠다"고 묻자, 박 검사장은 "크게 그런건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좌고우면 없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생각이 있냐"고 다시 묻는 박 의원 질문에 박 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칙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부분까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절차상 흠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다"며 "검사까지 탄핵하는 세상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나. 조만간 대전지검장이 탄핵될지도 모르겠다.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고 했다.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