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정부 세금주도성장" 민주 "윤정부 경제 엉망진창"(종합)

[국감초점] 59조 세수 추계 오류 책임 두고 여야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정감사에서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는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내수가 좋아질 것 아니냐.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했는데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이럴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늘 경제 정책 첫 번째 목적으로 약자와 동행 그리고 복지를 얘기했는데, 체감되는 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과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역사상 가장 참담하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세수 펑크의 원인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가 (혜택을 받았다)"며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정준칙'을 이유로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은 거부하고 그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3.9%로 재정준칙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재정준칙은 어겼다"며 "되게 실력 없는 것이고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세수 펑크 사태의 원인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부채를 쌓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론을 부각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된 것은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늘어난 국가채무 중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가 유발한 국가채무 증가는 90조에서 95조 사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10조 정도는 코로나와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실업급여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며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전 정부 재정적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대책도 없고 비판 받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잘못된 통계를 갖고 자꾸 재정적자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