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다가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10명 중 7명은 無보험

국내 드론 산업 발전으로 관련 수요도 커지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누적 10만6천917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와 지난 2021년 각각 2만6천253명, 2만6천746명으로 2만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1만203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앞서 2020년 이전에는 1만명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드론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셈입니다. 

드론의 인기는 시장 규모에서도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드론 '제조시장' 규모만 4천158억원에 달합니다. 드론 쓰임새가 활발한 국방이나 농업, 영상촬영 등 '활용시장'도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드론 수요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드론 기체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인적·물적 피해입니다. 지난 8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진행한 드론쇼에선 촬영용 드론이 추락하면서 관람객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엔 드론이 추락한 뒤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산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추락 피해 외에도 사생활 침해나 공공안전 위협도 문제로 꼽힙니다.

유주선 강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드론을 띄워서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에는 고정된 영상 장치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대상이었는데 드론 같은 이동하는 영상 장치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기면서 관련 규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드론 보험에 들어 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수원대 공학대학원 드론산업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 전문가 207명 중 146명(70.5%)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와 제한적인 보장 등이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험료는 20만~3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에 그치는 탓에 굳이 가입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드론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해서 보험료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10개 손해보험사와 8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민관드론보험협의체'가 지난 1월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해 보장범위를 통일하고 위험도 높은 직군을 따로 나눠 보험료 인하를 유도했지만 이 역시 드론 보험 활성화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도적 보완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드론이 2㎏을 넘겨여만 신고등록 대상인데 넘기지 않아도 신고하게끔 해서 관리하고 사고 데이터도 더 모아야 한다"며 "이후 사고 현황도 파악되고 하면 드론 보험 의무화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