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것…외환 보유액은 충분"

기재부 국감서 인플레이션 등 우려 표명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선 "더 낮췄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당의 반발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더 낮춰야 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며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기는 등 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채 금리 급락 여파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0.80포인트(1.69%) 하락한 2375.00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21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다.

추 부총리는 “중동 사태의 확산·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외환·국제유가·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 보유액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 보유액 수준과 관련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를 놓고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됐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