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시 의료사고 부담완화·수가인상 등 패키지 추진(종합)

한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현장 의료인과 협의하고 국민께도 내용 설명"
"의대 입학해 전문의 되는데 10년…지금 증원 안 하면 더 큰 위협"

한덕수 총리, 지역 의료 혁신 필요성과 실행 강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을 이행하고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도록 ▲ 인력 재배치 ▲ 필수의료 수가 인상 ▲ 의료사고 부담 완화 ▲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을 '정책 패키지'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한 총리는 주문했다.

지역 의료 혁신 이행 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0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추진 과정에서 '사전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함은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