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더 낮춰야…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구간별로 1%포인트(p) 낮추는데 그쳤다.

추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고 묻자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여전하다"며 "그랬으면 영향이 가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1%p만 조정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한다"며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