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들여다보는 檢…이재명 수사 불씨되나

23일 공익 신고자 조명현 참고인 소환 조사
이재명 묵인·김혜경 배임·선거법 위반 나눠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열쇠는 수원지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혐의 내용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우선 검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이 대표의 묵인’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당시 진술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조씨는 작년 초 김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조씨는 직속 상관이자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개인 식사나 생필품을 구매해 김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무산되자 지난 18일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수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묶인 사건도 검토 중이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이 대표의 지난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던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여전히 수사 선상에 놓여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기부 한도를 넘어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선거캠프 무상사용 의혹,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들 모두 중대하다고 보고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부가 변경된 뒤 업무 분장을 마무리한 만큼 의혹들을 빠르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해 “사안이 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은 관련자가 구속되거나 유죄를 받은 사안들”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수원지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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