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에 태국 '1인당 37만원' 디지털화폐 정책 일단 연기

정부 "시스템 준비에 시간 필요···계획 취소 아니다"

[서울경제]

태국 정부가 내놓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자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정책 시행이 일단 연기됐다.

20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내년 2월 1일에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로 1인당 1만밧(37만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줄라판 아먼위왓 재무부 차관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개발 등 세부적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2월 1일에는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1분기 내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화폐 제공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타 타위신 총리의 소속 정당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디지털 화폐 지급을 내세웠다.

정부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디지털 화폐를 충전시켜 주고, 국민들은 거주지 반경 4㎞ 이내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에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야권과 경제전문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의 재원이 불확실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또한 정부가 바라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적으며 물가 상승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프아타이당 공약대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려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600억밧(20조 9000억원)이 필요하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 지급 추진 중단 청원을 제기했고,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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