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위, '연금개혁안 24개 시나리오' 복지부 제출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오늘(20일) 알려졌습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현행 유지,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현행유지, 0.5%포인트·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됩니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집니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집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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