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범부처 협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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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의료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는 데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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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충분한 의료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걸리는 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병원·환자·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의료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는 데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 의견을 종합·공유하도록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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