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은행 일시차입, 물가 영향 지극히 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일시적으로 법·제도 상에 허용된 범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은 아주 단기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부가 일시차입을 우선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세입·세출에 현금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제도 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을 초단기로 운용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

아울러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지적에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자체, 지방재정협력단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점검을 하고 있다. 결론은 그 결과 현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크게 운영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유념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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