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에 규정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다하게 징벌적 체계로 가져와서 실제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세 부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문제 인식은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며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동일 주택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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