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는 시나리오 24개…정부 제출

‘더 받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부정적 평가

국민연금공단. /뉴스1

정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초안에 담기지 않았던 ‘더 받는’ 방안이 담긴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추가한 24개 개혁 시나리오가 담겼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초안에 담긴 시나리오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올해 63세이고 65세로 높아지고 있는 지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소득대체율이라는 변수를 추가하면서 시나리오가 6개 늘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이고, 2028년까지 40%로 감소한다. 이를 2025년에 45%와 50%로 상향하는 2가지 안을 조합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보장성 수준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 9%가 유지될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늦어진다.

재정추계위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담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했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의 분량은 3페이지로, 보험료율 상향 등 소득대체율을 제외한 시나리오(10페이지)보다 적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더 많이 받는’ 시나리오가 아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시나리오를 중요하게 기술한 셈이다.

재정추계위가 제시한 24개 시나리오 중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 수익률 1%포인트 상향 ▲보험료울 18%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포인트 상향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0.5%~1%포인트 상향뿐이다.

보고서는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라고 제안했다. 현재는 만 59세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납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이 있다면 만 62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라고 했다. 자녀를 낳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부터로 확대 적용하고, 군복무 기간 전체에 크레딧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도 포함됐다.

재정추계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32만원 수준인 수급액을 올리면서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기초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개혁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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