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기금 정부가 떼먹어" 질타…공단 이사장 "죄송"

"7년 동안 1067억원 정부 대신 연기금으로 지급"
위원장 "명백한 배임…수사까지 의뢰해야 할 사안"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정부 수탁 사업에 연기금이 쓰여온 것을 시정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기금이 정부 수탁사업에 쓰인 것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의에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가서 예산국장이나 실장에게 얘기는 했으나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연기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현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안 될 것이고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이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장애인 활동 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수탁 사업으로 12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정부 예산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렇다"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장애정도 심사는 약 6~7년간 478억원을 연기금에서 사용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413억원을, 근로능력평가 사업은 174억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을 연기금으로 지급한 게 7년 동안만 1067억원 정도 되고, 2011년~2015년에는 얼마를 썼는지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돈 받아냈나"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말 정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재부에)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드렸으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님 사과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도록 요청하라"며 "관련자들 징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또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사업에 관한 것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며 "아까 그 사업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업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를 허투루 듣지 말고 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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