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정부 통계조작·감사원 감사 충돌…고발사주 의혹 공방도

[국감초점] 국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몸통 누군지 밝혀야"
민주, 2호 검사 탄핵 검토 손준성 맹폭…김도읍-박범계 신경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0일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의 감사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고성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전주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당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외압을 제보했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했다. 몸통이 누구인지, 윗선이 무엇인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까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는 장담 뒤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이 공무원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던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은 누구의 지시와 외압으로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다만 은폐 축소 시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공소시효도 촉박할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 수준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정부를 옹호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김승원 의원은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했다는 의혹 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하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다.

김영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손 검사를 향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고발 사주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 했다는 증언이 사실인가"라며 "김웅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낸 것이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손 검사는 "재판 관련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국정감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실랑이가 일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 의원 질의 자체가 손 증인이 기소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증언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의혹 제기 관련 팩트 체크 내용은 비어 있으니 알 수 없지만 이런 문건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손 검사는 "작성한 적이 없다.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 진행을 둔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증인의 자리 이동을 요청하면서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장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고, 박 의원은 "참 옹졸하다. 위원장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어찌 그렇게 가볍나"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사과하길 바란다. 적어도 박 의원은 그런 말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점잖게 하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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