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더 내렸어야…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법인세율 25→22% 정부안 아쉬움…영향 가시화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했는데 1%포인트(p)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감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며 "그랬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 8월 기준 전년비 15%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효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답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