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시민 생활 직결 공공재 민영화 의미…하수도료 오를 것" 주장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통해 수영하수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유영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하수도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35년 된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산시 방침은 곧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공과 달리 민간 자본 투자는 언제나 수익을 지향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상식이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하수도료 등에 민영화를 하더라도 체감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기본적 경제 상식도 부재한 안이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들은 6차례 연속 동결된 금리를 보며 망연자실했고, 식료품과 생필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데다 부산시는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런 와중에 하수처리장마저 민영화해 하수도료가 오르면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더욱 심각한 건 수영하수처리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강변하수처리장은 33년이 됐고 남부하수처리장도 30년을 바라보고 있다"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면 다가올 문제들도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수도료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에 하수도료까지 오른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야기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18일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산 사업비 5700억원에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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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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