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퇴직자 외부전문가 고용해 일감…정책자금 사고 위험↑

[국감브리핑] 이종배 "징계자 외부전문가 선정 배제해야"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징계로 퇴직한 인사를 외부전문가로 고용해 정책자금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퇴직자를 외부전문가로 고용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단사업을 하는 외부전문가 중 중진공 출신이 최근 5년간 평균 27%에 달한다.

외부전문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때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진단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13명이 중진공 재직 시설 '뇌물수수', '자금지원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만 3억7000만원에 이른다.

중진공의 '중소기업진단사업요령'을 보면 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만 외부전문가 등록을 제한한다.

이런 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자도 징계 수위가 '면직'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별 징계자가 평가한 기업의 정책자금 부실률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5.42%로 중진공 평균 정책자금 부실률 2.73%의 2배 수준이다. '뇌물수수'로 정직을 당한 중진공 1급 출신 인사의 부실률은 2021년 10.5%, 2022년 19.5%다.

정책자금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징계자들과 관련된 정책자금 부실금액은 2018년 23억원, 2019년 39억원, 2020년 46억원, 2021년 42억원, 2022년 53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정책자금 부실금액은 대출한 뒤 기업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을 말한다.

이 의원은 "중진공 근무 당시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을 외부전문가로 고용해 정책자금 사고 위험이 늘었다"며 "내부 규정을 바꿔 징계자들은 외부전문가 선정에 배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전문가 종합평가 때 개별 전문가가 평가한 사업의 부실률도 포함해 평가 성과나 선정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