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세미나는 총 세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세무 및 인수합병(M&A) 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해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동향을 논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늘면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와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분쟁이 늘고 있는데, 관련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과 관련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까지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된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영 세종 선임 외국변호사(미국)가 발표자로 나섰다. 세종 국제조세팀장인 김 외국변호사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먼저 기업의 유효세율(ETR) 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조세의 기초가 되는 차익거래(Arbitrage)개념을 통해 기업이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입장에서의 인바운드(Inbound) 사례와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를 들면서 기업이 국제거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이슈들을 짚었다. 김 외국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모든 이슈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종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한나 세무사는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그룹 파트너로서 한국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문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세무사는 먼저 이전가격 개념과 다국적기업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이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승인 제도 (APA)’와 ‘상호합의 절차(MAP)’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효과적인 이전가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이전가격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진단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업모델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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