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기준금리 동결인데 대출금리 왜 오를까

[뉴스외전]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한국도 미국도 오늘은 금리 이야기부터 안 할 수 없는데 먼저 어제 우리 한은이 예상대로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물가 같은 경우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위험 남아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동 불안을 통해서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 환율을 보더라도 물론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다시 1350원, 1360원대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다시 1400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금리를 그동안 계속 여섯 번 연속 동결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모럴헤저드를 준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연초 이후에 주담대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요인들이 많기는 하나 한국은행의 선택은 금리 동결, 여섯 번 연속 동결을 했고요. 그 핵심 이유는 역시 첫 번째는 경기, 경제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면에는 그 나라의 경제가 금리.

◀ 앵커 ▶

괜찮다는 시그널들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강건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올리는 거거든요. 여력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경제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었고요. 앞서 가계부채를 금리 인상의 요인이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금리 동결의 요인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 2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 금리가 뒤따라 오르게되겠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원리금 부담에 시달리게 되니까 가계가 또 위축되면 소비에 영향을 준다.

◀ 앵커 ▶

경제가 또다시 나빠지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은 후자,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 안 좋고 또 가계부채가 너무나 폭증해서 자칫 소비 위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결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한은이 추가 인상을 할지 여부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그중 미국 금리도 있을 테고 중동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미국 금리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중동 변수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악재가 분명한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유가는 계속 오르고요. 다시 한번 베럴당 90달러를 시도하려고 오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11월 초에 있을, 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그때 나올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뉘앙스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 앵커 ▶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는 요즘에 안 보이는 게 워낙 한은이 워낙 미국 금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동결 기조를 너무나도 꾸준히 갖고 가니까 그게 1번 변수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 변수도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이게 시장에서 한국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은행이 여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에는 기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우리가 이걸 흔히 채권금리라고 말하고요. 시장금리, 시중금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덜 올리려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달 간은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금리가 튀어올라버리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고채 10년물도 거의 4.3, 37, 38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부분이죠. 왜냐하면 시장은 한국은행이 동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오히려 미국을 바라본다. 오히려 시장의 자금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서 시장 나름대로 금리가 튀어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가령 경기를 위해서 금리를 또 동결한다고 쳐도 시장이 그걸 안 보고 오히려 마이웨이. 자신들의 길을 보고 은행채 튀어올라, 국고채 튀어올라 그러면 대출금리는 알아서 또 튀어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한국은행이 한번 좀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면 자칫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신뢰라든가 한국은행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따로 놀고 있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채권금리는 미국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고민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점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한은이 기준 금리를 만약에 올려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완화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통화정책 효과를 또 떨어트리게 되고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가 난다는 부분을 지적하신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조금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덜 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가계소비도 좀 하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노력과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자체적인 매커니즘으로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정부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런 노력들이 모두가 다 무색해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렇다면 조금 더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정공법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공공요금도 막 어거지로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전기요금도 안 올리고 한전부채가 200조 원 넘고 이런 데도 일부로 안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런데 시장은 미리 달 알고 있다는 거죠. 저래서는 못 버텨. 물가 압력, 상승 압력 나올 거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정부도 정책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한국은행도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돌아서면 어떨까, 같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한국은행과 정부의 금융정책,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아까 금융당국 이야기는 가계부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도 흔들렸던 거예요. 작년 말에서 연초는 부동산 PF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겉으로는 집을 안 사고 분양 안 받고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PF 부실이 터지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는 50년 만기 주담대라든가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 이상 푼다든가해서 여기를 조금 잠잠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니까 가계부채가 또 눈덩이처럼 불어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난주부터는 가계부채 억제책을 또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지금 가계부채를, 가계대출을 줄이자는 거야? 늘리자는 거야? 이걸 헷갈리게 했던 거죠.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당국이 은행들 압박해서 대출금리 올리지 마. 그렇게 또 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또 대출을 받게 하다가 지금은 또 대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제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다시 1%대 금리로 떨어지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빚내서 집사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뭐 할 말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여섯 번 연속 동결을 하니까 일부 국민들,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못 올리겠거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금리는 더 떨어지겠거니.

◀ 앵커 ▶

떨어질 테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지금 돈 빌리면 집을 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2015년, 2016년, 2017년 때 만났던 때처럼 또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창용 총재 말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빚을 내는 영끌족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이게 지금 저금리가 올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 쪽의 경고를 한다고 보여지죠.

◀ 앵커 ▶

빚내서 그렇게 투자하면 큰일 난다, 이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거다라고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겁니다.

◀ 앵커 ▶

주담대 최고 금리가 7%가 넘었는데 연말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집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연관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말, 연초에 집값 급락했을 때가 변동금리 주담대가 상당히, 8%가 넘었을 때 그 3주 기간 동안 정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7%를 넘어가고 있고 조금 있다가 미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 국채금리가 여기에서 3조 이상 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다시 랠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작년 말 연초에 봤던 부동산에 대한 급락 기억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하락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주간 상승률이 줄어들었고 이것과 별도로 시장 취재를 했을 때는 호가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호가가 상당부분 억대 이상 조금 떨어질 매물들이 출하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집값 상승기가 되면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중에서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매물은 없고 그런 건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모호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안 떨어지고 상당히 오르는 회복기인데 물량이 오히려 팔겠다는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그동안 회복됐던 집값의 방향도 아주 명확합니다. 즉, 다시 시중금리 올라서 대출금리가 올라서 7.5 상당, 8%로 가게 되면 떨어졌다고 올라온 집값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하나, 금리의 방향성이 가장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치솟아서 5%를 돌파했는데 엊그제는 출연하셨을 때 상한이 5%다, 5% 넘어가면 위험한 거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넘었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바로 가버렸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했고요. 여기에는 테슬라의 실적 악화 요인도 있었지만 우리도 오늘 급락 출발을 해서 지금 2400선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국채 금리 급등 5%,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5%가 넘었다. 10년물 금리 5%가 넘었다는 게 대체 뭐야. 시장 금리가 5% 넘었다, 내가 예금을 하면 웬만한 데에서도 5, 6% 이자를 나에게 주는 세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5%, 6% 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서 돈들이 굳이 주식, 부동산 안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나마 단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국채 금리 5%를 넘는 이 국채 금리 급등은 조금 더 많은 걸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리가 계속 5% 이전에, 4%대부터 올라갔을 때 핵심 이유는 뭐였냐 하면 연준이 긴축을 안 끝낸다. 즉 금리 인상 한두 번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4%, 4.2, 4.2 올랐는데 지금 마지막 랠리를 봤더니 5% 넘었던 여기 쐐기는 미국과 재정과 상관이 있어요. 이 전쟁과 상관이 있는 건데 조금 복잡하지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금을 찾거나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미 국채를 찾죠.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 국채를 찾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은몸값이 높아지고 가격은 높아지고 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졌을 때는 잠깐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오히려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는 치솟게 되는. 즉, 이런 위기인데 사람들은 미 국채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 앵커 ▶

왜 그런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결국 미국의 패권, 미국의 현재재정, 미국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빚이 천문학적이잖아요. 미국 국가 부채가 거의 33조 달러, 4경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재정 적자도 해마다 GDP 대비 6%정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하죠. 거기에 이스라엘 또 도와준다고 하죠.

◀ 앵커 ▶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대만도 미국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어디서 납니까? 세금도 잘 안 걷히는데 국채를 또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뭐 저렇게 1000억 달러씩이나 미국이 세계에 지원해.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럼 국채 또 찍어 내겠네. 그러면 국채 가격은.

◀ 앵커 ▶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겠네. 그럼 나도 국채 안 사. 나도 국채 안 사. 그러면서 오히려 국채를 버리는 수급적 요인이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여기에 좀 큰 틀에는 연준의 긴축 우려도 있겠지만 달라진 미국의 위상도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빚이 33조 달러인데 여기에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 넘어간다면 미국 재무부가 내야 할 원리금 부담도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것들 현상들이 함께 다 작용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달러도 강세, 초강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달러는 달러 강세는 덜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었으면 벌써 1380원은 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환은 1350원대로 떨어지는 이거 역시도 지금 모습들이 미국의 모습들이 자신들이 감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네. 그 정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례적이든 어쨌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자산시장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빠져 나가는 외환시장도 불안해질 수가 있겠고 큰 틀에서 보면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를 누르게 되는 경기 위축. 여기까지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금리를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하나 정도 방법을 기대했던 게 어제 밤에 있었는데 뭐냐 하면 연준이 전쟁을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그 정도의 확신을 좀 준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만큼은 빠져서 국채 금리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 앵커 ▶

그런데 어제 이제 나왔던 멘트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올리겠다고 기조밖에 안 읽히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전체적인 파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거든요. 그냥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지금 통화 정책의 덜 긴축적이다, 이거 더 올릴 여력이 있다, 뉘앙스로 이야기했지만 또 앞부분에서는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화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양쪽에 할 말은 다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부분들, 물가 상승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든가. 지금이 긴축 쪽인가요. 자기는 5.5%라는 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 말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이걸 매파적 발언이다라고 해서뉴욕 증시 급락. 금리는 더 치솟아 올랐고요. 우리도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당분간 연준은 코멘트에 우리가 연준에게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고용 너무 좋다. 소비 너무 좋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신호는 뭐냐 소비 판매라든가. 경기가 한번 꺾이든가 성장률이무너지든가 고용이 안 좋은. 이 정도가 역설적으로 현재 치솟고 있는 국채 금리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상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길게 해주셔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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