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나리오만 24개…소득대체율 인상 담았지만 ‘반쪽 분석’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개혁 시나리오 24개 제출
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 포함 추가 분석
보험료율 12~15% 올려도 2068년 기금 소진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는 빠져
가장 중요한 변수 포함 안 한 ‘반쪽 분석’
사실상 소득대체율 인상 않겠다는 시나리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금 개혁안으로 4개안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개혁 시나리오만 24개다.

20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45%나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12%나 15%로 인상하더라도 2068년에는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출 다른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은 일하며 연금보험료를 내던 시기의 소득을 은퇴 후 연금액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은퇴 후 노인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연금개혁을 거쳐 60%로 인하됐고, 2007년 연금 개혁으로 2008년 50%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5%→2068년 기금 고갈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활동가가 지난달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파행 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날 공개된 추가 보고서에는 재정계산위가 기존에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18개 시나리오에 더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6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로 각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처럼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도 40% 그대로 두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렸을 때는 2041년 수지적자가 생기고 2054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수지적자 시점은 2040년, 기금고갈은 2054년이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뒀을 때는 2047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3년 기금이 고갈된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하면 2046년 수지적자가 생기고 2061년 기금이 동이 난다. 50%로 올렸을 때 수지적자는 2045년, 기금고갈 시점은 2060년이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2068년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했을 때 수지적자는 2051년, 기금고갈 시점은 2068년이었다. 50%로 조정했을 때는 2050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시나리오에선 2071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주요 변수 빠져
대충 만든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시나리오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지금보다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1% 포인트 높인다면 기금고갈 시점을 뒤로 더 미룰 수 있다.

이달 초 공청회에서 제시한 초안에서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나리오를 모두 조합해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모든 변수를 대입해 정교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던 남찬섭·주은선 교수가 재정계산위원직을 사퇴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는 위원들만 남게 되자 시나리오 제시도 간략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다.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