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세수펑크·지자체 재정난 도마에…秋 “불용 꽤있고 집행 문제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세수펑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용되는 부분 꽤 있고 지출효율화 등으로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5115억원과 3조159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 14조4843억원을 편성했는데, 만약 12월에도 지급유예를 결정할 경우 1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정부는 3분기, 4분기 이자지급을 유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면서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 의원은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 당장 10조원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수천억원의 가산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