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국감서 ‘연금 개혁·연기금 부실 운용’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연기금 부실 운용 등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늘(2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개혁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모수 개혁 부분에만 치중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체 국민들의 연금 노후 보장을 감안한다면 구조 개혁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득재분배 비중이라든가,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특수직역 연금과의 어떤 관계 통합, 이런 부분들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연금고갈 문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 2060년에 기금 소진한다고 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진다고 했다. 올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추계로는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1차 개혁했는데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2차 개혁 때인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차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실패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줄고 있다. 그리고 2028년부터 한 40% 낮아지는 스케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소득대체율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핵심 관계자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기보다 그냥 연금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개혁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면서 올해 안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장애정도 심사, 활동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등 수탁사업을 살펴보니 1,201명을 채용하는데, 정부 예산이어야 하는 걸 연기금에서 지급했다”며 “한 7년 동안(못 받은 돈이) 1,067억 정도 되고, 11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는 얼마를 썼는지도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며 “이래놓고 어떻게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대책도 못 세우면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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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