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최종 보고서 보니…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24개'

재정 안정 18개, 소득대체율 인상 6개 시나리오
"소득대체율 상향 시 추가 재정 안정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0일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게 제출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재정 계산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지난 9월 발표했던 것과 같이 보험료율 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0.5%포인트(p), 1%p 상향 등 변수를 조합한 18개가 포함됐다.

또 당초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45%, 50%로 인상하는 안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 15% 인상 변수를 조합해 6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 또는 50%로 일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이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이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8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이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

또 최종 보고서에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 개선,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가입제도 개선,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또 보완과제로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꼽았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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