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에 여성계 "피해자 보호 악화 우려"

여가부, 내년 상담소 예산 32억원 삭감하기로…인원도 100여명 감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여성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여가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 116억3천700만원에서 27.5%(31억9천700만원) 삭감한 84억4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105억2천900만원에서 75억9천100만원으로, 인력은 662명에서 457명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담소도 전국 127개소에서 97개소로 30개소를 줄이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136억4천400만원에서 132억5천400만원으로,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예산은 11억500만원에서 10억4천100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자 여성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질적 저하'"라며 "피해자의 치료 회복뿐 아니라 성 인권 교육, 성폭력 인식 개선 등 관련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게다가 당사자인 상담소 측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이 같은 사실을 국회와 지자체에 알리면서 기자회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도 "상담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아동·청소년 등 모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라며 "피해자들이 법률 조언을 받고, 살아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줄이기로 한 상담소 30개소를 통합상담소 25개소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부정수급이나 실적 저조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10억원 증액해 사업소와 관련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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