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 정원 규모 언급 없이 "의사 형사 리스크 완화해야" [Y녹취록]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23년 10월 19일)

■ 발언: 윤석열 대통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최영석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문제가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 왔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예산을, 재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다 보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도 잃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쓸 것이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인수받은 정부에서 쓰던 재정 지출 체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도 어떻게 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로 충북대 여기에서 정부의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방만했던 정부의 재정을 저희가 건전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재정 지출 체계를 개편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교육 부분에 대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 일정 부분을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서 많지는 않지만 대학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야를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서 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여기에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저희 정부는 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정부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인데, 이번에 R&D 예산을 저희가 지금 감축을 하고 있어서 학계나 이런 데서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죠?

두 자릿수로 늘렸죠?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시키고, 또 복지부가 교육부에서 함께 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교육부로 돌렸고요. 아까 원내대표께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조건인데,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 들면 일단 형사 처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대한 몇 가지 정해 놓은 과오가 있을 때는 형사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법적 리스크가 민사로 와야 하고 보험에 들면서 그것은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어떤 송사로 넘어가야지 그것을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개입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뇌수술 전문가인데 그 양반이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뇌수술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벌브되는 그런 것을 완화해 줘야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수가 체계가 우리가 필수 중증,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이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또 이런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정말 그런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롱텀에서는 모든 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숏텀이다. 짧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빠짐없이 잘 마련해 나가면서. 그리고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까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50명, 그리고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나 전문의 숫자를 볼 때, 또 시설을 볼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게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 줘 가면서 이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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