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지원 촉구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서 국회 농해수위 국감
안병길의원 "2021년 업무협약 이후 진전 없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에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영도구 해양과학기술원 제5연구동에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부산항만공사(BPA) 등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병길(국민의힘·부산서동) 의원은 “2021년 12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앞선 2018년에는 남기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시장과 함께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사장은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 지원을 위한 내용이 8차 북항재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 부산시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출신 임원들이 자회사 또는 자회사격인 특수법인에 대거 재취업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산신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본부장이 부산항만공사 1급 퇴사자 출신이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북항시설관리센터 역시 수년 째 위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를 보면 수의계약 대상 회사의 임원이 2년 이내 퇴직한 직원이면 계약할 수 없다. 강 사장은 “죄송하다. 관련 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발생한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인 KIOST 정문 앞에서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보안 노동자 100여 명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조민희 기자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KIOST에 일본의 동의를 받아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민주당·전북 김제)은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타 국가의 동의를 받아 해당 해역에서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KIOST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조사한 건이 한 건도 없으며 조사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한 뒤 “해당 부처와 협의해 일본에 조사 가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인 KIOST 정문 앞에서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보안 노동자 100여 명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도 국감에서 지난해에 이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각 항만 관리 주체별로 보안 노동자의 신분과 관리 규정, 운영체제가 달라 항만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참여 노조는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울산항만공사청경노동조합, 울산항만관리특경지부이다. 이들은 항만별로 상이한 보안체계를 일원화하고 3조2교대로 사실상 휴무일 없이 근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