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탓 국가채무 늘어” 野 “법인세 펑크 25조 달해”

기재위 국감서 ‘재정적자’ ‘세수펑크’ 책임 공방
추경호 “세수 부족, 경제 상황 어려워 덜 들어온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는 폭등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었다. /뉴시스

여야(與野)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정 적자와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 탓에 국가 채무가 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민주당에서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니냐”며 “세금 문제, 경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로 접근돼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1천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관 증인에 대한 비난성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며 “세수 오차 문제를 기재부 장관이 자체 특별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 책임자와 장·차관에 대해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국감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