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한국은행 일시차입, 물가 영향 미미"

"재정증권보다 우선" 지적에 "제도상 허용 범위서 빌리고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아주 단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부가 재정증권보다 일시차입을 우선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입세출 현금 흐름에 차이가 있어 법 제도 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일시차입은 현행법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명시된 방안이다. 다만 한은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며 "그래서 행안부, 지자체, 지방재정협력단 등이 전부 지자체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현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크게 운영이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유념해서 혹시 우려 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