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금 의료 인력 증원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될 것"(종합)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상황팀 설치…의료 사고 부담 해소 등 정책 패키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날 대통령 주재로 확정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다.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하는 동시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한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