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증세? 감세? 방위비 인상 얽혀 혼란…日재무상 "모순 아냐"

재무상 "소득감세는 일시적 경제대책…방위비 증액은 항구적 조치"
관방장관 "각의 결정의 틀 등에 근거해 증세 검토 방침 변함 없다"

[니가타=AP/뉴시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소득세 감세를 여당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방위비 증액의 재원으로 하는 소득증세의 관계에 대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즈키 재무상이 지난 5월 니가타현 도키멧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연설하는 모습.2023.10.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소득세 감세를 여당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방위비 증액의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증세의 관계에 대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즈키 재무상은 2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인식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소득 감세에 대해 "최근의 물가 급등 등 국민의 생활을 지킨다는 관점에서의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며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배려하는 구조"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항구적인 조치라며 "항상 필요한 경비의 증가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경제대책으로 검토되는 소득 감세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2023년도 세제개정대강령에서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를 증세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증세 시기 등은 미정으로 연말의 내년도 세제개정대강 책정을 위해 소득감세와 함께 검토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력 강화에 따른 재원으로 이미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 증세에 대해 "각의 결정의 틀 등에 근거해 검토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력 강화에 따른 재원으로 이미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 증세에 대해 "각의 결정의 틀 등에 근거해 검토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마쓰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모습. 2023.10.20.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대책으로서 일시적인 소득 감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같은 세목으로 증세와 감세의 쌍방을 검토하는 것은 임시국회에서 정합성이 추궁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책으로서 2023~2027년도의 5년간 총액 약 43조엔을 방위비에 투입하기로 지난해 말 각의에서 결정했다.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로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 3세(稅)를 단계적으로 증세해, 2027년부터 매년 1조엔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각각 올려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등의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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