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세율 더 낮췄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0)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는 것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547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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