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부채 200조 '위기의 한전'…국감에선 '네 탓' 공방만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용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계속되는 이번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민생 현안들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 인상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전 사장은 정부와 큰 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히면서 요금 인상의 군불을 지피는 모습이죠.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가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역시 어제(19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더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정치권에서 어떤 쟁점들로 불붙고 있는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채 200조의 한전, 국감에선 네 탓 공방만

Q.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전 사장은 1 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의 인상, 산자부는 단계적 인상을 말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한전은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한전이 기존에 내놓은 자구책 중에서 이뤄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Q.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 요금 인상 후 자구책 이 순서가 맞는 건가요? 

Q. 한전 사장은 한전공대 출연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전기요금 인상은 늘 정부의 물가 목표 때문에 통제 아닌 통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런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복안이 있을까요? 

#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조건"…의대 증원 얼마나? 

Q.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딱 의대 정원과 관련된 확대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왜 얼마동안 몇 명,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겁니까? 

Q. 이런 가운데 어제 복지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인데 공공의대 성격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Q. 과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지방의 의료원의 재정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재 정부 재정 상황에서 지속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아직 의대 추가 설립에 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