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더 내렸어야...투자에 긍정적" [2023 국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세제 개편안의 '부자감세' 지적에도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고자 했다. 당시에도 '부자감세' 지적을 받으며 구간별 1%p 씩 세율을 낮추는데 그쳤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내려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때 1%p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p 하락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설비투자 지표는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중요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12년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전 임시세액투자공제 당시) 상시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다”면서 “그래서 짧게 한시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