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R&D 성역인가' 추경호에 "과학계 좌절 안겨줘 '소통 먼저'""

"메시지 섬세하게 나가야 신뢰 높아져…과학계 고통 느껴"
"연구자들 '연구과제중심제' 기반으로 연구…방만 유용 불가"
"R&D 예산 6% 상향…도전과제 집중 투자 등 추진"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주훈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예외가 돼야 하는 성역인가'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양 대표는 "메시지가 섬세하게 나가야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데, 과학기술인이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 정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메시지가 잘 전달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신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뢰가 부족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며 "무엇보다 대전에 있는 한 출연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몸을 사릴 정도인 만큼, 정부는 유관기관, 대학, 젊은이 등을 만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D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하면 원래 부패 카르텔을 혁파해야 하는데, R&D 전체를 혁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지금이라도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제대로 조사해 불합리와 비리를 없앨지 어떤 것이 카르텔인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추 부총리가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과학기술계를 세금을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부총리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 연구자들은 '연구과제중심제도' 아래에서 먼저 수행했던 연구 과제의 성취도를 기반으로 다음 연구 과제를 따내야만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대다수 연구자는 스스로를 '앵벌이 신세'라고 한탄하는데, 어떻게 연구비를 방만하게 쓰고 유용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

양 대표는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의희망은 과학기술 패스트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을 퍼스트무버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2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R&D 투자 예산 6% 상향 △비효율 철폐 후 도전과제 집중 투자 등이다.

그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며 "금액으론 약 330억 달러로 크진 않지만,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R&D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과제에 실패하면 새로운 과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나눠 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퍼스트무버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정책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이외에도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 간 분권화·전문화 실현 △기초과학 연구비 지원 '기반적' 방식 전환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과제중심제도 '임무추동형' 전환 등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