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군산시와 김제시 갈등, 전북도는 팔짱"

문승우 전북도의원 "갈등 조정 위해 지사가 나서라"
김관영 지사 "다양한 채널 통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일 문승우 전북도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10.2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새만금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가 이러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2012년 방조제 관할권부터 시작됐다. 3, 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으며 1. 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 헌법소원 청구까지 있었다. 방조제의 관할권 결정은 2021년 마무리됐다.

산업단지 1, 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잼버리 부지 등 현재까지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 6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까지 갔다.

현재 진행되는 동서도로 2건, 남북도로, 신항만 등 4건 중 7월 말에 신청한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분위에 올라간 상태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20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어김없이 분쟁이 예고된 셈이다”며 “아직도 남은 부지가 많다. 분쟁을 통해 서로 상처나고, 분열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전북도가 왜 분쟁조정에 나서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제시의회와 군산시의회 측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전북도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 14개 시·군 의회에서 촉구하는 성명서와 건의·결의안은 관행적으로 무시하는 사안이냐”고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협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분쟁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전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지사가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제시의회에서는 중재 요청이 없었고 오히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관여하지 말고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적극 개입해 중분위 심의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며 “이와 같이 양쪽 주장이 첨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장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군산, 김제 등 부단체장, 담당부서장과도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