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결손 공방…여 "여야가 합의" 야 "사과해라"

양경숙 "세수 결손 장차관 고발" 추경호 "사과 더 반복 안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해 부자 감세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직무유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 등으로 세수 전망이 틀렸지만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 정부도 세수 추계를 틀렸다고 맞섰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감소가 5년간 13조원 수준이라는 기재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말장난이다. 실제로는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 놀랍게도 60조원 세수 감소가 5년도 아닌 한해 만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60조원 세수 감소 중 10%인 6조2000억원만 지난해 세제개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정확히 있느냐"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계 기준, 누적 기준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금년도 세수 효과는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연차적으로 순계로 보면 13조원이 5년간 (감소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4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율로는 43%"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전도 벌어졌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만방자하게 많이 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오만방자한 건 어떤 게 오만방자한 것이냐.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씀해보라"고 맞섰다.

양 의원은 "많다. 예산을 의논도 안 하고 78% 깎고 이게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 된다.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사죄는, 입장 표명은 어제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무소흘,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에서는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방에,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한다"며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조정 23조원 내외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교육청들과 다 점검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해서 했다. 올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여햐 합의로 한 거지 않느냐.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이 나오면 부자감세, 초부자감세 이런 용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난해 세제 개편할 때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갖고 부자감세로 칭하는지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호응했다.

여당에서는 상속세율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상속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과 관한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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