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지금 증원해야…수가 인상·의료사고 부담완화도 추진"

'지역의료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 주재
"2050년에는 의사 부족 2만2천명 전망"
"현장 의료인 협의, 국민께 충분히 설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관련,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측이 촉구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 확충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고,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만 현장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범정부적 대응과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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