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투자·성장에 긍정적…세율 더 낮춰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답변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여전하다"면서 "그랬으면(법인세를 낮췄으면)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법인세를) 1%포인트(p)만 조정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한다"며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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