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공감한 與野…협의 이룰까

與, 野에 이어 ‘지역 필수 의료혁신 TF’ 띄워
野에서는 정부 의료 전략에 “매우 실망스럽다”
與野 둘 다 TF는 띄웠지만…논의는 시작 전

윤석열 정부가 연일 ‘의료 혁신’을 언급하며 오는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힘 싣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앞서 전날(19일)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서은숙 최고위원. /뉴스1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전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과 협의할 시점은 아니라 보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당과 당연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안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며 “공식 제안이 되면 원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클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지방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학비를 지원하고, 지원자가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차이가 있던 과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며 “야당의 의견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