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더 낮췄어야…투자 성장에 장기적 긍정 영향"[2023국감]

작년 연말 세법개정 통해 구간별 1%p 낮춰
"정부안 22%로 낮췄다면 가시적 영향 나타날 것"
"임시투자세액공제 효과 연말까지 지켜봐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중요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다”면서 “그래서 짧게 한시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년 만에 제도입된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까지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